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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지혜

미국 로스쿨이 경쟁력이 있는 것

미국 로스쿨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주요 계약서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의 경쟁력은 영어 때문인에 로스쿨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인건데 전혀 로스쿨과 경쟁력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진과 교과과정 모두 유사합니다. 간판만 바꿔달고 학비만 비싸졌다고 봐야죠. 법조계 실무 경험이 있는 임상 교수가 많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는 소수입니다.

 

 

일본 로스쿨을 보면 우리 로스쿨의 갈 길이 보이는데 74개 중 20개가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입학 정원의 60%를 채우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다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해였죠.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비판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기까지의 평균 학비만 20만달러(2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졸업생의 90%가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10만 달러(1억원)이라고 합니다.